실업급여 반복 수급이 일어나는 진짜 이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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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정규직 비율

요즘 뉴스 보면,

실업급여 받는 사람이 늘었다,

반복해서 받는 사람도 많아졌다고 하죠.

그리고는 마치 그 사람들이 게으르기라도 한 것처럼,

‘도덕적 해이’라는 단어를 아무렇지 않게 붙입니다.

하지만 정작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.

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.

2025년 8월 기준,

비정규직 비율
비정규직 비율

우리나라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은 약 856만 8천 명,

전체의 38.2%를 차지합니다.

청년층만 보면 비정규직 비율이 43%를 넘습니다.

이게 무슨 뜻일까요?

열 명 중 네 명은 계약직이고,

젊은 사람 두 명 중 한 명은

‘언제 계약이 끝날지 모르는’ 불안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.

몇 달 일하고 계약 끝나면 잘리고,

다시 구직하고 또 잘리고.

그 속에서 실업급여를 받는 건

선택이 아니라, 생존의 순환입니다.

그런데 이런 구조를 만든 게

민간기업만이 아닙니다.

정부와 공공기관조차

2년짜리 계약직, 단기 프로젝트 인력으로

청년들을 ‘소모품’처럼 쓰고 있습니다.

그렇게 해놓고 말하죠.

“2년 일하고 실업급여로 여행 다닌다며?”

정말 그게 부러운 삶일까요?

그건 잠시 쉬는 게 아니라,

불안 속에서 버티는것 입니다.

2024년,

40대 사망자 중 자살 비율이 26%로,

기존 1위였던 암을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.

그만큼 사람들이 버티기 힘든 사회가 됐다는 뜻이죠.

실업급여는 공짜 돈이 아닙니다.

우리가 일하며 낸 고용보험 기여금으로 운영되는

사회적 안전망입니다.

그러니 실업급여 받는 사람을 비난하지 마세요.

그들은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,

이 사회의 구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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